가격상한제1 [경제학원론] 09강 가격통제 : 가격상한제와 가격하한제는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까? 여태까지는 시장 참여자 중 소비자와 생산자에 대한 얘기만 나눠 왔었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중요한 참여자가 또 존재하죠. 바로 정부입니다. 간단한 모델링을 위해 여태 두 집단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왔지만, 현실에서는 정부가 엄청나게 많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하는 역할 중 오늘 알아볼 것은 바로 가격 통제에 대한 정책입니다. 우리는 자주 정부가 시장에 참여하여 가격을 결정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 때 마스크 가격을 통제한 것도 대표적인 예입니다. 만약 이런 통제가 없었더라면 마스크 부족으로 생산자들은 엄청나게 높은 가격으로 판매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격 통제는 꼭 필요한 상황들이 나오곤 합니다. 그렇다면 경제학에서는 이러한 가격 통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이에 대.. 2023. 6. 17.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