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원론] 10강 조세의 귀착 : 물건이 거래될 때 판매자/구매자 중 세금을 내는 쪽은 누구인가?

 어느덧 10번째 글을 쓰고 있는데, 생각보다 진도가 빨리 나가지는 않는 기분이네요. 경제학원론 책 하나를 끝내는데도 이렇게 시간이 걸릴지 예상하지는 못했지만, 느린 만큼 확실히 얻어가는 것은 있는 것 같네요. 오늘은 조금 재밌는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번에 나눌 얘기는 바로 세금입니다. 저도 일을 하기 전까지는 세금이 그렇게까지 와닿지 않았는데요. 제가 받은 연봉의 세전과 세후를 살펴보면 한숨만 나오더라구요. 그래서 세금 관련된 재미있는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과연 거래가 이루어질 때 세금은 판매자가 부담해야 하는가? 혹은 구매자가 부담해야 하는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오늘도 평소에 궁금했던 경제학 지식을 하나 얻어간다는 마음으로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경제학을 처음부터 차근차근 공부해보고 싶은 분을 아래 글부터 정주행 부탁드립니다.

[경제학원론] 00강 경제학에 대한 첫 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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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의 귀착

 우리는 이미 재화의 거래가 이루어질 때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렇다면 이 세금은 누가 내고 있는 것일까? 구매자만 내고 있는걸까? 혹은 판매자가 내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반반씩 내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보통은 정부가 이미 세금을 누가 부담할지 정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런데 여태까지 봐왔듯이 정부가 무슨 행위를 하면 시장도 영향을 받는다. 그렇다면 수요/공급모형을 이용해서 정부의 세금 정책에 따라 시장이 어떠한 결과를 보여주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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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에게 세금을 부과한다면?

 우선적으로 정부가 판매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알아보자. 정부가 아이스크림 시장에서 판매자들에게 아이스크림 개당 100원이라는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가정해 보자. 그 경우 이전에 배운 3단계 접근 방법을 적용하면 다음과 같다.

 

1. 판매자에게 세금을 부과하였으므로, 수요곡선은 변화하지 않고 공급곡선만 이동한다.
2. 아시그크림 1개당 100원의 세금이 부과되므로, 판매자가 실제로 받는 금액은 이전보다 100원 줄어들게 된다. 즉, 판매자들이 세금 부과 이전만큼 아이스크림을 공급하려면 개당 100원만큼 가격이 높아져야 하므로, 공급곡선은 정확하게 100원만큼 위로 이동한다.
3. 공급곡선의 이동으로 인한 균형을 살펴보면 가격은 상승하고 거래량은 감소한다.

 그렇게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위와 같다. 이를 살펴보면 구매자는 기존 아이스크림 가격인 1000원보다 1070원을 내야 하므로, 70원 더 내야 한다. 반면에 판매자들은 1070원을 구매자로부터 받지만 100원을 정부에 세금으로 지불해야 한다. 그러므로 1070원 - 100원 = 970원을 받는 것이다. 즉, 기존보다 30원 더 적게 받는 셈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세금의 부과를 통해 거래량이 줄어든다는 것을 알게되었고,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을 볼 수 있게 되었다.

 

소비자와 판매자가 세금을 공동으로 부담하게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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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에게 세금을 부과한다면?

 이전에 판매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면 소비자와 판매자 둘 다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는 사실을 보았다. 그렇다면 소비자에게 세금을 부과할 때도 동일한 현상이 일어나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이번에도 동일한 시장에서 아이스크림 개당 100원의 세금을 소비자에게 부과한다고 생각해 보자. 그 경우 3단계 접근 방법을 해보면 다음과 같다.

 

1. 이번에는 소비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므로 공급곡선은 변화없으나, 수요곡선이 이동한다.
2. 아이스크림 1개당 100원의 세금이 부과되므로 소비자는 가격이 실질적으로 100원 올라간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그러므로 소비자들이 세금 부과 이전과 동일한 아이스크림을 구입하려면 가격이 100원이 내려가야 하는 것이다. 즉, 수요곡선은 정확히 세금(100원)만큼 아래로 이동하게 된다.
3. 수요곡선의 이동으로 거래량은 감소하고, 균형가격도 하락한다.

 위의 곡선을 살펴보면 균형가격은 1000원에서 970으로 내려갔다. 그러므로 판매자는 세금 부과 전보다 30원 낮은 금액을 받기 때문에, 정부에 30원 세금을 지불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소비자는 얼핏 970원이라는 싼 가격에 아이스크림을 구매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970원 + 100원(세금)을 내야 하므로 총 1070원을 지불해야 한다. 즉, 세금 부과 전보다 70원이라는 세금을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이번에도 세금을 소비자가 부담하게끔 하였으나 판매자와 소비자 둘 다에게 나누어 부담되는 것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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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부과율을 결정하는 요인은?

 그렇다면 세금이 부과되었을 때, 판매자와 구매자 중 누가 세금을 얼마나 부담할지는 어떻게 결정되는 것일까? 분명 정부가 아닌 것은 위에서 확인되었다. 이 사실이 굉장히 재미있는데, 바로 이를 결정하는 요인은 수요와 공급의 가격탄력성이다.

 

  2개의 곡선 그래프를 통해 감을 잡고 시작해보도록 하자.

 그래프에 익숙한 분들은 위의 그래프를 보기만 해도 바로 한 가지 사실에 대해 눈치챘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탄력성이 낮은 쪽이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한다는 것이다.

 

 위의 그래프를 보면 탄력적일 수록 세금의 부담이 적고, 비탄력적일수록 세금의 부담이 많다는 사실을 볼 수 있다. 이는 그래프가 아닌 논리적 사고를 통해서도 이해 가능하다. 만약 재화에 세금을 매기게 될 때 비탄력적이면 높은 세금을 감수하더라도 재화를 구매하려 할 것이고, 탄력적이면 미련 없이 세금이 부과되면 시장을 떠날 수도 있다. 

 

 그러므로 높은 세금조차도 감수하고자 하는 비탄력적인 쪽이 세금을 더 많이 부담한다고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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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현실에서 많은 인사이트를 줄 수도 있는 재미있는 경제학 지식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여태까지 공부했던 것들 중에는 개인적으로 가장 흥미로웠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탄력성에 따라서 세금의 부과 정도가 나뉜다는 것은 너무나 타당한 논리인데요. 이 사실을 접하기 전까지는 정부가 다 결정한다고 생각했던 제 자신에 놀랐습니다. 다음에도 제가 여태 생각해보지 않았던 부분들을 알 수 있게 되면 좋겠네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에도 재미있는 경제학 공부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